[법학]개정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타당한가

소개글

2005년 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가 우리 사회에서 타당한지를 논하였습니다.

목차

序論
本論
1. 현재 우리사회의 가족제도 변화
1) 지금까지의 가족의 개념
2) 현재 우리사회의 변화된 가족의 개념
① 가족 기능의 변화
②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3) 새로운 모습의 가족
2. 개정민법에서의 가족범위와 문제점
1) 양성평등 문제
2) 새로운 가족의 모습 인정 여부
結論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른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등에 의한 인구감소위기,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한 가족 해체 그리고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로 인한 탈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상적 가족의 모습으로 그려왔던 가족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런 가족의 변화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에 맞춰 민법에서도 변화되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는 논의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년에는 여성들을 강제로 부계에 종속시킴으로써 양성평등의 큰 걸림돌으로 작용해왔던 호주제가 폐지되는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