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란 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07.06.1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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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에 대한 논문형식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法人의 意義
Ⅱ. 法人의 本質
1. 法人擬制說
2. 法人否認說
3. 法人實在說
Ⅲ. 法人의 種類
1. 公法人 ․ 私法人
2. 營利法人 ․ 非營利法人
3. 社團法人 ․ 財團法人
4. 外國法人 ․ 內國法人
Ⅳ. 法人의 設立
1. 自由設立主義
2. 準則主義
3. 許可主義
4. 認可主義
5. 特許主義
6. 强制主義
Ⅴ. 法人의 能力
1. 權利能力
2. 行爲能力
3. 不法行爲能力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法人의 意義
-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Ⅱ. 法人의 本質
1. 法人擬制說
자연인만이 법적 주체가 되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
2. 法人否認說
법인이 사회적으로 실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인의 실체는 그 구성원 및 재산 이라는 견해
3. 法人實在說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인뿐이고, 자연인 이외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은 법률이 단지 기술적으로 의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
ⅰ) 有機體說
사회생활 속에서 일정한 단체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하나의 사회적 유기체로서 단 체의사를 활동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조직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다는 견해
ⅱ) 組織體說
법인은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됨에 적합한 법률상의 조직체로서 실재한다는 견해
ⅲ) 社會的 價値說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사회적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라 는 입장에서 법인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
참고 자료
郭潤直, “民法總則[民法講義Ⅰ]”, 博英社, 2006.
金亨培, “民法學講義-理論․判例․事例-”, 新潮社, 2001.
김후영 ․ 이재진, “한눈감고 이해되는 민법총칙”, 한올출판사, 2005.
宋德洙, “民法講義(上)”, 博英社, 2004.
오영환 ․ 이로문, “민법 총칙”, 미디어, 2004.
채공비, “민법총칙”, 시대고시기획,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