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노사분규에 따른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소개글

노사분규에 따른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현황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노사분규에 따른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해결방안
◎사례 -대우자동차판매-<
◉자료출처

본문내용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현황
총 50개 사업장, 2천222억 9천752만 4천284원
(손해배상 84,903,623,098원 / 가압류 137,393,901,186원) 2003년 1월 통계치임.

2003년 1월,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한 피해는 50개 사업장, 2천222억 9천752만 4천284원으로 가히 천문학적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사업장에서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한 피해는 2개 사업장, 5억 4천만원에 불과하여 손해배상, 가압류가 상대적으로 노조활동이 활발한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용자들이 손해배상, 가압류를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첫째, 민사상 손배소송·가압류에 의해 헌법상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봉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형사 처벌의 경우 그 대상이 노조 지도부와 주요 간부에 한정되는 반면 민사상 손배소송·가압류는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쉽게 확대할 수 있어 조합원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압박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 민주노동조합 총동맹 “신종 노동 탄압 손해배상, 가압류”,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