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FTA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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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FTA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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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간 FTA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FTA란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 가장 느슨한 지역 경제 통합 중 하나로 특정 국가 상호간 역내 관세철폐 등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을 뜻한다. FTA의 대상 범위는 체약 국가마다 다르다. 과거 전통적인 FTA나 개도국 간 FTA는 대부분 상품 분야의 무역 자유화, 관세 인하가 핵심이었으나, 1995년 WTO 체제의 출범을 전후해 FTA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대상 범위도 점차 커지고 있다. 즉 상품의 관세 철폐 뿐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정책, 무역 구제 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협정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최근 FTA의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관세 철폐를 비롯해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 재산권, 기술 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현황은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따라 그 동안 FTA체결 노력이 적었던 한국은 그 동안 지체된 FTA체결 진도를 빠른 기간 안에 만회하고자 약 20개국과 동시 다발적인 FTA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04년 4월 최초로 한-칠레 FYA가 발표 되었으며, 한-싱가폴 FTA는 2004년 11월 협상이 타결되어 2006년 3월 2일 발효 되었다. 또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유럽 강소국으로 구성된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과의 협상도 2005년 8월 협상을 개시해 7개월만에 타결되었다.

참고 자료

◉자료출처 2007, 4, 2 “한․미 FTA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