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백지 보충권

소개글

07년도 K대 법학과 레포트 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작성한 만큼 보람된 결과가 있었지요.ㅎ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 백지보충권
Ⅰ. 백지보충권의 의의
Ⅱ. 백지보충권의 발생
1. 백지어음행위설
2. 어음외계약설
Ⅲ. 보충권의 법적성질
1. 형성권
2. 대리권
3. 하나의 수권
4. 특별한 종류의 권능
5. 검토
Ⅳ. 보충권행사의 시기
1.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
2. 만기가 백지인 경우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Ⅴ. 보충의 효과
Ⅵ. 백지어음의 남용 - 보충권남용
1. 의의
2. 선의취득자에 대한 책임
Ⅶ. 사례
제3장 결론

본문내용

第1章 序 論
未完成어음인 白紙어음은 그 補充에 의하여 完成어음이 된다. 이와 같이 白紙를 補充하여 어음을 완성시키는 권리를 補充權이라 한다. 白紙어음은 補充하기 전에는 未完成의 어음이므로 이에 의한 引受 또는 支給을 위한 제시는 무효이고 白紙어음의 제시로는 溯求權保全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어음채무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즉 白紙어음은 백지를 補充하여야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白地補充權은 백지어음의 권리행사를 위한 要件으로서 중요하다.
백지어음은 어음행위자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그 이외의 어음법 제1조 각호에 기재된 많은 어음의 필수적 요건은 補充權의 대상이 된다. 이렇듯 補充權 行使의 대상이 넓기 때문에, 보충권은 더욱 중요하다. 그만큼 이론적으로 많은 곳에서 견해가 대립된다. 보충권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을 살펴보면, 첫째 보충권의 발생에서부터 견해는 나뉘며, 둘째 법적성질의 이론구성, 셋째 행사시기와 관련하여 소멸시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넷째 보충의 효력을 언제부터 인정할 것인가 등이다.
다음에서는 백지보충권에 대해서 견해대립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사례를 검토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