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이후 각 공화국별 행정주체 및 행정이념

소개글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각 공화국별(1~6공화국) 행정주체 및
행정이념에 대하여 서술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제 1 공화국
1. 행정주체 및 이념
(1) 대통령과 자유당 중진의 주도
(2) 반공․반일민족주의 추구

Ⅲ. 제 2 공화국
1. 행정주체 및 이념
(1) 민주당의 집권
(2) 신․구파의 분열
(3) 혁신세력의 등장
(4) 반공, 반독재자유민주주의 추구

Ⅳ. 제 3 공화국
1. 행정주체 및 이념
(1) 5․16 군사혁명정부
(2) 제 3 공화국 정부

Ⅴ. 제 4 공화국
1. 행정주체 및 이념
(1)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의 강화
(2) 대통령참모진 강화
(3) 유신체제에 대한 정통성 시비

Ⅵ. 제 5 공화국
1. 행정주체 및 이념
(1) 강력한 대통령
(2) 대규모의 대통령보좌기관
(3) 민주복지국가의 건설

Ⅶ. 제 6 공화국
1. 노태우 정권
(1) 행정주체 및 이념
2. 문민정부(김영삼 정권)
(1) 행정주체 및 이념
3.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
(1) 행정주체 및 이념

Ⅷ. 結

본문내용

Ⅱ. 제 1 공화국
1. 행정주체 및 이념
(1) 대통령과 자유당 중진의 주도
제 1 공화국 시대에 있어서 정당은 무수히 출몰했지만 국민들의 이익이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권력의 추구에만 몰입하였다. 이익단체도 각 분야에서 계속 조직화되어 1959년에는 단체의 수가 총 426개에 이르렀으나, 내부적 조직화는 미약하고 자율적 주체의식이 약하여 적극적 이익투입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실질적 권한은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합리적인 집단심의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정책참모로는 국무회의나 대통령 비서실 보다 자유당 중진의 영향력이 강하였다. 자유당은 경제상황을 외면한 채 장기집권에 혈안이 되었고 정당의 본질인 정강정책 구현을 위해 구성된 정당이 아니라 이승만의 옷에 맞추어 줌으로써 자신의 영달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들의 정당관이었다.

Ⅲ. 제 2 공화국
1. 행정주체 및 이념
(1) 민주당의 집권
4․19가 있은 지 3개월 만에 제 2 공화국의 출범을 위한 총선이 실시되었다. 4월 혁명에서 제기된 기본적 요구가 바로 이 총선거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실제로 총선거라는 헌정의 절차를 거쳐 정권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정권을 담당하는 정치엘리트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혼란의 와중에서도 4대국회는 해산되고 과도정부는 제 2 공화국의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일을 1960년 7월 29일로 공고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