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소개글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목차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公示의 원칙
1) 개념
2) 공시의 원칙에 관한 입법례
(1) 독법주의 (형식주의)
(2) 불법주의 (의사주의)
3) 우리 민법에서의 공시의 원칙
(1) 不動産物權變動
(2) 動産物權變動
(3) 명인방법
公信의 原則
1) 意義
(2) 危險負擔說
(3) 去來安全說
4) 우리나라에서의 公信의 原則
(1) 不動産物權
(2) 동산물권

본문내용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에는 등기제도가 있고.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에는 점유 자동차. 중기.항공기 -- 등록 선박-- 등기 등이 있다.
公示의 원칙
1) 개념
물권변동에 있어서 이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외형적인 표지을 구비
제3자의 보호, 거래의 신속과 안전등이 있을수 있다.
2) 공시의 원칙에 관한 입법례
(1) 독법주의 (형식주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 공시방법 필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공시방법 ×, 처분할 수 ×
(2) 불법주의 (의사주의)
3) 우리 민법에서의 공시의 원칙
(1) 不動産物權變動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 등기 필요
* 물권변동의 시기: 등기부에 기재시
접수× , 신청×
(2) 動産物權變動
점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동산의 인도청구권을 표상하는 증권
일정한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함.
(3)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 개개의 수목, 미분리의 과실
公信의 原則
1) 意義
公示方法을 信賴하여 거래한 자는 그 공시방법이 眞實한 權利關係와 不一致하더라도 그 공시방법에 상응하는 권리를 취득한다.(공신주의, 공신력)
(2) 危險負擔說
소유자가 상대방을 신뢰하여 물건의 점유를 移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不利益도 부담하여야 한다.(惹起說)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