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작업안전법 (중국 작업안전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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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칙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령 제70호
2002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제9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제28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되었던 작업 안전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여기에 공포하면 2002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1 장
일 반 조 항
제1조
작업 안전에 대한 감독과 통제 기능을 강화
작업 안전의 미비로 인한 재해를 예방
재해 발생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과 사무 활동에 종사하는 업체(이하 사업체)의 작업 안전
관련 법률과 행정 규칙에서 다른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수상 교통 안전
철도 교통 안전
도로 교통 안전
소방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 안전에 대한 감독과 민주적인 관리에 참여
작업 안전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조정
제7조
사업체의 근로자는 법률에 의해 작업 안전 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짐
동시에 법률에 의한 작업 안전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6조
이 법과 관련 법 및 행정규칙에 의해, 소관 부처의 책임 범위 내에서 작업 안전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담당
기초 지방자치단 체 또는 상급 지방인민정부의 관련 부처
이 법과 관련 법 및 행정규칙에 의해, 소관 부처의 책임범위 내에서 작업 안전에 대한 감독 및 조정을 담당

참고 자료

중국작업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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