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 범죄예방활동 사례 및 기사
- 최초 등록일
- 2007.06.1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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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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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개요와 등장배경
Ⅱ본론1-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의
2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
① 산디에고의 문제해결
② 개량 이웃지향 경찰활동
③ 행정금지
④ 발티모아 COPE 프로그램
⑤ 잡초와 씨앗 프로그램
⑥ 문제와 우려사항
Ⅲ본론2- 범죄예방활동 사례 및 기사
1. 범죄예방활동과 민간 참여
2.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3.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보호관찰관 양성
4. 지역사회 공동 학교폭력 예방
5. 시민경찰학교
6. 양산경찰 도내 최고 명예경찰
7. 기타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 개요와 등장배경
전통적으로 경찰은 범법자를 검거하여 사법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법집행자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즉 위험방지를 의미해왔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경찰은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부담스럽게 느낄 것을 우려해 순찰을 돌 때도 가급적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경찰에게 있어서 지역주민은 보호와 법 집행의 대상일 따름이었다. 그렇지만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경찰의 기능은 대체로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법집행과 다양한 서비스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중에서 경찰의 사전 범죄예방활동은 형사 정책적 측면이나 치안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해졌으며, 범죄의 사후 진압보다 점점 더 경찰의 본질적 기능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단독으로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범죄자의 체포와 기소만으로는 사회무질서와 범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이 대두하면서 새로운 경찰활동의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경찰활동의 개선을 위한 최근 노력 중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것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논리적 기반과 개입 방안은 일반시민에 의한 예방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역사회 활동과 조직의 책무가 현장담당 경찰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주민들 이웃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를 활동대상으로 강조한다. 기본이념은 경찰관과 담당구역주민들과의 상호작용과 협조관계 구축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문제들 중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 경찰활동의 프로그램과 범죄예방활동으로써의 시행되고 있는 활동(사례 및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1-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의
범죄통제의 방법은 형사사법 철학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네 가지의 형태로 변화해 왔다. 근세이전에는 `응보와 복수`로 , 고전주의 사상가들은 `형벌과 제재`로, 실증주의 사상가들은 `교정과 치료로, 그리고 20세기이후의 범죄 사회학자들은 `범죄예방`을 통하여 범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 네 가지의 범죄통제 모델을 범죄발생의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에, 앞의 세 가지의 방법들은 범죄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범죄대응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범죄는 이미 발생한 경우 그 범죄에 대한 피해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범죄자의 검거 교정 등에 많은 비용이 들며, 실질적인 교정 또한 어렵다.
참고 자료
•이상원 2005년 범죄예방론 대명출판사
•이상원 방범론 대명출판사
•손봉선 송재복 경찰조직관리론 대왕사
•정경선 지역사회경찰론 대한문화사
•박철현, 캠퍼스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http://100.naver.com/네이버 백과사전
• http//www.kmobile.co.kr 정보통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