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선고 98나 42737판결 판례평석

소개글

선고 98나 42737 판례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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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A : • 3층 건물의 1층, 보증금 20,000,000 월차금 400,000 계약
• 1996.6.15 도둑침입 2,000,000원 상당의 금품도난
• 1997.11.30 또 다시 도난
• 보증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B : • 보증금 반환거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또

는 도난방지 등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즉,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인

의 의무로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의무도 인정

되는 것인지, 인정된다면 그 내용과 한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법원 판결>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인 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원심 판시와 같은 임차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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