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업사용인

소개글

상업사용인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차,제목만 한문으로 했습니다.

목차

1절 商業使用人…………………………………………
1
1. 對內的 內容……………………………………………
1
(1) 意義………………………………………………………
1
(2) 特定商人에 從屬………………………………………
1
(3) 對外營業活動의 補助者……………………………
1
2. 對外的 內容…………………………………………
1


2절 商業使用人의 種類……………………………
2
1. 支配人의 槪念…………………………………………
2
2. 支配人制度의 機能…………………………………
3
3. 支配人先任과 終任…………………………………
3
4. 支配權………………………………………………………
5
5. 代表權과 區別…………………………………………
6
6. 共同支配人과 表現支配人………………………
6
(1) 共同支配人………………………………………………
7
(2) 表現支配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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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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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절. 商業使用人
1. 對內的 槪念
(1) 商業使用人의 意義
→ 상업 사용인이라 함은 “특정인에 종속하여 그 상인과 고용계약에 따라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상인을 위하여 널리 영업상의 업무를 종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며 그것이 상인의 대내적 업무이든 대외적 업무이든 묻지 않는다.

(2) 特定商人에 從屬
→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활동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특정한 상인의보조자가 되는 자가 바로 상업사용인이다. 여기서 “특정상인”은 회사 또는 개인상인이든. 개인상인일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자 이는 소상인이어도 상관없다. 지배인은 상업등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소상인은 그것을 이용할 수 없다.

(3) 對外營業活動의 補助者
→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다. 따라서 판매 ․ 구매 ․ 통신 ․ 출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만 단지 기사 ․ 공원 ․ 수위 ․ 청소원등은 영업활동의 보조자가 아니므로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따라서 영업상 업무에 관하여는 대외관계에서 영업주를 대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영업 내부적인 업무만 담당하는 대리권이 없는 자는 상법상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여기서는 영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와 자식, 부부사이에서도 수권관계만 있으면 상업사용인이 된다.

(4) 從屬關係
→ 상인의 영업규모가 확대되면 자연 영업을 보조할 자가 필요해진다. 상인의 보조자에는 상인에 종속되어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와 상인에 종속됨이 없이 독립된 상인으로서 영업의 외부에서 영업활동을 돕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상법강의(上)
박헌목
신지서원
상법총칙∙상행위법
김 영
팔마도서
제 4판 상법(上)
이범찬,
최준선
삼영사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철송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