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프랑스 행정과 관료제

소개글

비교행정론 수업에서 제출했던 `프랑스 행정과 관료제` 레포트 입니다.
당시에 교수님께서 칭찬해주셨던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서론

2.프랑스 행정의 역사적 배경
1) 절대군주제 및 혁명기
2) 나폴레옹 시대
3) 제3공화국의 관료제
4) 제4공화국의 관료제

3.프랑스의 행정체제
1)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행정부
(2)의회
(3)사법제도
(4)정당
(5)압력단체와 노동조합
2)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행정구조 및 의사결정체제의 특징
(2) 공무원 제도
(3)지방행정체제

4.정치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1)정책과정상 참모행정의 지배
2)정책중심체제로의 전환

5.프랑스의 행정개혁
1)프랑스의부단한정부혁신
(1)20세기 프랑스 정부개혁의 변천
(2)국가개혁의 견인차 - 정부개혁
(3)현 단계의 프랑스의 국가개혁 추진체계
(4)현 단계 정부혁신 3대 공통과제
2)프랑스 공공관리 및 국가구조 현대화국(DMGPSE)
(1) DMGPSE의 7개 기능과 역할
(2)지속적인 개혁추진을 위한 4대 정책수단
(3)개혁의 산물, 메뉴얼과 가이드 북
3)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사용자 편의증진국(DUSA)
(1)DUSA의 4대 과제별 핵심내용
(2)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3대 정책수단

6.프랑스의 최근 정세
1) 자크 시락 대통령 집권초기
2) 좌우파 동거정부
3)시락 대통령 재선
4)총선 실시
(1)우파내 경쟁
(2)야당(사회당)의 움직임
5)경제정세 및 전망

7.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프랑스는 유럽에서 영국과 더불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프랑스의 지리적, 정치적 통일은 중세 후반에 이르러 확립되었고 국왕 루이 14세에 의해 파리 근교에 건설된 베르사이유궁은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궁이 세워진 것과 같이 프랑스의 정치적 통일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프랑스는 영국과 더불어 여전히 유럽의 주요 열강으로 구주연합 속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절대군주제의 강력한 지주로서 형성되기 시작한 프랑스 관료제는 그 절대주의적 성격이 1789년 대혁명을 거치면서 나폴레옹 시대에 이르러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로서 확립되었다. 대혁명 이후 입헌구주제와 공화정 등 커다란 정치적 변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관료제는 이러한 정치적 변동 속에서도 초연한 위치에서 굳건하게 국가체제를 떠받치는 국가기둥으로서 자리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프랑스의 국가행정은 오늘날 새로운 프랑스식 행정모형을 수립하기 위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나폴레옹 이후 굳건히 뿌리내려온 중앙집권적 행정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조 조항에서 ‘공화국의 조직은 지방 분권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하여 프랑스 공화국의 기본가치를 지방분권화에 설정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배경에는 국가이 단일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한 지방분권화는 프랑스 주민의 민주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며,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원칙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특성 및 정부 관료제의 특유한 성격을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자.

참고 자료

김광웅 (2004) 『비교행정론』서울: 박영사
문광삼, 김수현 ( 2003) 『 프랑스 헌법과 정치사상 』 해성
박천오 외 공저 (2005) 『비교행정론』 서울: 법문사
이도형 (2005) 『비교발전행정론』 서울: 박영사

◈ 참고 사이트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http://ambcoree.cafe24.com/h-index.htm
행정자치부 http://gi.mogaha.go.kr/demo/mail6/index.html
http://blog.naver.com/eastkult/50005173928
http://seunghan.info/culture2-3.html
http://www.newspar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