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행위의 하자 승계와 부작위 의무 위반

소개글

행정법의 자료중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와 부작위 의무 위반에 관한 자료입니다 저는 리프트로
A+받앗습니다 그냥 내시지 마시고 내용을 추가하시거나 좀 수정하셔서 내시는 센스아시져~~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 의의

2 논의의 전제

1) 연속된 처분의 존재
2) 선행행위의 하자
3) 취소사유인 하자
4) 불가쟁력의 발생

3 하자의 승계론(통설)
1) 내용

판례

2) 구체적 검토

4 선행행위의 구속력론(규준력 이론)
1) 내용


2) 구속력의 한계

사물적 한계(객관적)

대인적 한계(주관적)

시간적 한계


예측성과 수인가능성(추가적 요건)

결 론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1 의의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52조의2 제1호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본문내용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 의의
동일한 행정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인 일연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불가쟁력을 발생한 선행행위가 지닌 흠을 이유로 흠 없는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전제
1) 연속된 처분의 존재
연속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모두 처분성을 가져야 한다 선행행위가 처분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불가쟁력이 발생할 수없기 때문이다

2) 선행행위의 하자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고 후행행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한다 후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승계 여부를 논할 필요없이 후행행위 자체를 다투면 되기 떄문이다

3) 취소사유인 하자
선행행위에 무효인 하자가 있으면 언제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고 후행행위도 처분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승RP를 논할 것 없이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다

4) 불가쟁력의 발생
선행행위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어야 한다 승계논의는 더 이상 선행행위를 다툴 수없기 떄문에 후행행위를 대상으로 그효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다

3 하자의 승계론(통설)
1) 내용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예(대집행의 각절차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긍정하여 다툴 수 있다
양 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철거명령과 대집행 사이)에는 승계를 부정하여 더 이상 다툴 수없다는 견해 이다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참고 자료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52조의2 제1호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문헌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행정학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학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