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과관계의 의미

소개글

형법상 인과관계의 의미를 논하고 형법 제 17조에 대한 분석을 한다.

목차

Ⅰ. 서론
1. 형법상 인과관계의 의미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대립
1. 조건설(條件說)
2. 원인설(原因說)
3.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
4. 중요설(重要說)
5. 합법칙적 조건설(合法則的 條件說)

Ⅲ. 객관적 귀속론(客觀的 歸屬論)
1. 의의
2. 객관적 귀속의 척도(기준)
3. 결론

Ⅳ. 형법 제 17조의 해석

Ⅴ. 형법상의 인과관계 고찰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1. 조건설(條件說)
(1) 내용
조건설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전자(일정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후자(일정한 결과발생) 도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학설이다. 조건설 에서 전자가 없었더라면 후자도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적 조건관계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방법을 ‘절대적 제약(conditio sine qua non)공식’이라고 하며, 이 때 인과관꼐 의 확정은 ‘가설적 제거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조건설에 의하면 조건이 되는 모든 행 위가 발생된 결과에 대해 동등한 가치가 있고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건설을 ‘등 가설(等價說)’이라고도 한다.

2. 원인설(原因說)
(1) 내용
원인설은 조건설에 의해 인과관계의 인정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조건 관계에 있는 여러 행위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특히 형법상 의미가 있는 것만이 형법 상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학설이다. 즉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준 조건 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전자만을 형법상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이론이다. 여러 조 건을 개별적으로 관찰하여 원인과 조건을 구별한다는 점에서 ‘개별화설(個別化說)’이라 고도 부른다. Ⅲ. 객관적 귀속론(客觀的 歸屬論)

1. 의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즉 행위자의 행위 탓으로 돌리기 위하여는) 법적 ․ 규범적인 측면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존재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론을 객관적 귀속이론이라 한다. 이와 같이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결과귀속의 범위를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제한한다. 따라서 개 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 문제를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 계는 귀속판단의 보조수단(필요조건)으로 보려는 이론이다. 객관적 귀속문제에 있어서는 그 판단척도를 어떻게 유형화 ․ 체계화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참고 자료

1. 刑法總論 이재상 (박영사)

2. 刑法總論 임웅 (법문사)

3. 刑法槪論 정영일 (박영사)

4. 형법요론 신호진 (문형사)

5. 형법보충강의안 - 총론편 제 5판 이인규 (유풍출판사)

6. 사례중심형법강의 하태동 (법원사)

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이상돈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