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끊임없이 구르는 공 국가보안법, 빼앗기는 언론의 자유』

소개글

화두로 떠오르는 국가보안법 존폐에 관한 쟁점 정리.
국가보안법 적용 관련 사례를 정리하여 국보법 적용 근거와 이유 등을 살펴보고
언론의 자유와 관련, 국가 보안법에 대한 논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국가보안법의 태동
<관련사건>
1. 캘리니코스 하먼 사건
2. 인터넷 방송 `청춘`사건
3. 통일전쟁 발언한 `강정구`교수사건 (2005)

국가보안법 쟁취와 폐지에 대한 쟁점 정리

본문내용

『끊임없이 구르는 공 국가보안법, 빼앗기는 언론의 자유』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탄생 당시부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종의 한시법이자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으로 만들어 진 법이다. 지금까지도 7차 개정을 거쳐 여전히 명실상부하게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법이 다양한 논쟁을 야기 시키고, 개인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언론인, 언론과의 상관관계에서 가지는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터넷에 올린 대학교재에 대한 이적 표현물을 적용한 캘리니코스 하먼사건(1997)과 영상기록에 대한 이적물 적용인 인터넷 방송 ‘청춘’사건(2000), 그리고 지금까지도 논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통일전쟁 발언과 관련한 강정구 교수사건(2005)등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의 분석을 토대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1) 캘리니코스 하먼 사건(1997)
캘리니코스 하먼사건은 인터넷에 올린 전공수업교재 내용의 일부 글의 게재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7조 1항), 이적표현물 제작․배포(7조 5항) 강준만(1998) 『대중매체 法과 倫理』서울: 인물과 사상사. 66쪽
의 혐의를 적용한 사건이다. 한양대 사학과 하영준씨는 『Race and Class』(캘리니코스 저),『광란의 자본주의』(크리스 하먼 저)등 책의 일부내용을 PC통신 하이텔 ‘인터내셔날’동호회 게시판에 요약,

참고 자료

강준만(1998) 『대중매체 法과 倫理』서울: 인물과 사상사
조국(2001)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서울: 책 세상
이진우(2001)『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서울: 서문당
김인배(2004) 『전통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인천: 인하대학교 출판부
이옥선(2005)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
“이적 표현물 사건” (2001년10월 ) <민주가족>. 29호,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성명서” (2004.9.8)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