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유럽통합의 정치경제적 파급효과

목차

1. 서 론
2. 본론
(1) 유럽통합의 정치․경제적 배경
(2) 유럽통합에 관한 이론적 배경
(3) 유럽통합 발전과정
(4) 유럽통합의 정치․경제적 파급효과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지역통합의 새로운 틀 제시하고 있는 유럽통합”

‘21세기 최대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통합의 과정은, 국가의 독단적 주권적 행위를 바탕으로 한 기존 국제정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다. 다수의 국가, 더구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오랜 대립과 반목의 관계를 겪었던 국가들이 자발적 합의에 기초해 작은 분야에서 시작해, 마침내 통화를 단일화하고, 정치․외교 분야까지 통합한 사례는 일찍이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으며, 지난 3월 25일에는 ‘통합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날을 맞이했다.
유럽통합은 국가와 민족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세계화’ 물결 속에서 ‘작은 세계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통합’이라는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지역통합 시도는 20세기 세계 무역질서 속에서 도출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세계 무역의 흐름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반복되어온 역사였다. 산업혁명 이후 고전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지지를 받으며 확장일로를 달리던 자유무역은 제1차 세계대전과 영국패권경제력 쇠퇴, 금본위제 붕괴 등의 요인으로 경쟁적 보호무역주의로 변질됐다. 그러나 경쟁적 보호무역주의는 각국의 무역블록화, 관세 보복전쟁을 야기하여 경제 대공황을 유발하였다. 이로 인해 세계는 다시 자유주의로 회귀하게 되었고 1930년 국제결제은행(BIS), 1946년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947년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T)과 같은 국제적 무역기구와 자금기구가 등장해 다자주의적 틀이 마련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 유럽에서는 지역통합의 움직임이 시작됐고, 이와 유사한 시도들이 기타 지역에서도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사라졌다. 1980년대 이후 유럽통합의 성과에 고무된 다른 지역 국가들은 유럽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북미대륙구가들 간에 형성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동남아국가연합(ASEAN), 범태평양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등이 그 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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