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한미FTA 따른 인터넷기업의 피해 및 대책

소개글

한미FTA에 따른 인터넷기업의 피해 및 대책 방안 입니다.

목차

한미 FTA가 인터넷 기업에 끼치는 영향 및 대안 입니다.
- 한미 FTA 개요
- 지적재산권의 강화에 따른 피해
-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 해결 방법

본문내용

한미FTA 협정문 18장 지적재산권 부분
여기에는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네이버, 싸이월드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들 사이트에는 무수한 동영상, 각종 자료가 올라온다. 하지만 이들 자료의 대다수의 출처는 미국이 된다. 특히 UCC 중 대다수가 미국의 유투브 등과 같은 사이트에서 복제되어 유포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저작법이 있는 동영상, 자료 등을 유포하게 되는 댓가로 적게는 벌금, 크게는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특히 일시적 복제는 인터넷기업에 있어 사용자를 잃게 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