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소개글

입양의 요건, 효과와 관련하여 요약하였습니다. 법과대학 친상상속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문을 반영한 친양자의 입양 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충실히 김형배 민법학강의 교과서를 요약했습니다. 목차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차

入養의 성립요건

Ⅰ. 실질적 성립요건
Ⅱ. 형식적 요건

Ⅲ.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성부
Ⅳ. 친양자의 입양의 요건

入養의 효과

Ⅰ. 법정혈족관계의 발생

본문내용

入養의 성립요건

Ⅰ. 실질적 성립요건

1. 당사자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883-1)
신분행위의 성질상 입양의사에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또한 의사능력을 요건으로 한다.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락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다. (869)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869 단서 )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873)

2.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자이어야 한다. (866)

혼인한 미성년자도 양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년의제를(826의2) 근거로 긍정하는 견해와 양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정하는 견해로 대립된다.

3.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870-1)
부모가 모두 사망 또는 기타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70-1)

4.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71)
후견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871단서)

5. 후견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827 가소 2-1 라류 7호) ... 이하 생략...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개정친족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