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제도 및 교육법규

소개글

교육제도와 교육법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한 28 페이지 분량의 레포트 입니다.
기존에 교육법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있는 레포트가 없는데 이 레포트는 교육법규의 경우는 법제처에서 일일이 찾아서 작성한 거구요. 교수님께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레포트를 만드는 데 4명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자료찾기와 문서만들기를 따라 나누어서 만들어서 자료도 참신하고 내용도 체계적입니다. 정말 도움이 되실 거에요.

목차

교육제도
Ⅰ.교육제도
1.이념과 원리
1)교육제도의 개념
2)교육제도의 특성과 기능
3)교육제도의 이념적 원리
2.교육 제도의 유형론
1)교육 이념의 유형
2)터너의 교육제도유형론
3)호퍼의 교육제도 유형론
Ⅱ.학교 교육제도
1.학교 교육제도의 개념, 구조, 유형
1).개념
2)학제의 원칙
3)학제의 구조와 유형
4)학제의 변화
5)현행학제
6)교육개혁과 학제의 변화
Ⅲ.교육행정제도
1.중앙교육행정제도
1)교육행정조직의 원리
2)교육행정 조직의 형태
2.지방 교육자치제
1)지방자치의 개념과 원리,의의
2)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3)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주장의 비판
4)현행 지방자치제도
교육법규
Ⅰ. 교육법의 개념
1. 교육법의 의의
2. 교육법의 성질
3. 교육법의 법원
Ⅱ. 교육법의 분류
1. 헌법의 관계조항
(1) 헌법 제31조
(2) 헌법 제10조
(3) 헌법 제11조
(4) 헌법 제22조
2. 교육법
(1) 교육기본법
(2) 초 ․ 중등 교육법
(3) 고등 교육법
3. 사회교육법
4. 사립학교법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6. 교육공무원법

본문내용

1).교육제도의 개념
왕기항 왕기항, 교육제도 (서울:재동문화사,1968), p.8
은 “교육제도는 국민이 이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체제”라고 정의하였다. 국민의 교육이념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에 교육제도란 결국 국가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구이며, 국민교육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중략)

2).교육제도의 특성과 기능
⑴교육제도의 특성
첫째, 형식성이다. 교육제도는 사회의 유지 발전, 그 구성원의 자아실현을 위해 고안된 하나의 사회적 기수이므로 , 교육의 형태, 내용, 방법, 평가, 기간 등에 걸쳐 나름의 형식화된 기준을 갖게 마련이다.
둘째, 안정성이다. 교육제도가 사회적 유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민주성이다.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 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하고, 학습 결과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강 구되어야 한다.
넷째, 복지성이다. 국민 각자가 충분히 자기 성취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이를 보장해 주어 야 한다.
다섯째, 적응성이다.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의성이다. 교육이 본질적으로 정의와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는 제도 또한 정의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박세일 ․우천식 ․이주호.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한국개발연구원, 2002.
주삼환 ․ 천세영 ․명제창 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03.
노종희, <<교육제도론, 한국교육행정학회>>, 1999
김창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실제와 탐구>>,형설출판사, 2001
김남순,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1999
윤정일, <<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1996
허재욱, <<교육법규론>>, 1996
허재욱, <<교육법신론>>, 형설출판사, 1998
신현직,<<교육법과 교육 기본권>>, 청년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