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

소개글

좀 오래되었지만,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건 전개
3. 쟁점 사항
4. 수사상 문제점
5. 방안
6. 글을 마치며, 생각을 정리하며

본문내용

한국판 ‘OJ심슨사건’이라 불리는 ‘불광동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사건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긴 대장정의 막이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또한 강력사건의 경우 유죄 인정 후 선고형량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판사는 더욱 엄격한 증거를, 직접 증명력이 높은 것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사건현장에 임하는 경찰관들의 감식활동에 더욱더 비중이 더해진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 시체논쟁에서 2승1패한 검찰 불 싸움에서 패퇴하다, 장원준, 월간조선, 2001.4
- 법의학, ‘엇갈린 운명’의 잣대인가, 편집부, 수사연구, 2003.4
-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http://org.catholic.or.kr/ch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