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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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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21
최종 저작일
2007.01
12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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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개 설
제1절 행정작용법의 의의
Ⅰ.행정작용법의 개념
제2절 행정작용의 분류
Ⅰ. 행정작용의 형식에 의한 분류

본문내용

제1절 행정작용법의 의의

Ⅰ.행정작용법의 개념
행정주체가 그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법률적・사실적 작용을 총칭하여 행정작용이라 하며, 행정작용에 관한 국내공법을 가리켜 행정작용법이라 한다. 그러므로 행정작용법은 행정주체의 조직 및 이들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제법에 대한 관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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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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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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