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소개글

사이버범죄의 2007 최신 동향과 대응방안 사례를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등등


2.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관련 통계(각종 일간지, TV 뉴스 등을 조사 했습니다)
(05년 이후의 통계자료만)

2) 관련사례
(앞에 있는 특징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06년 11월 부터 07년 5월까지의 사례만)

3) 대응상 문제점
(1)
(2)
(3)
<각종 일간지 및 논문 등도 조사할 했습니다>


3. 사이버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2)
3)
*개선방안은 문제점에서 지적한 내용과 일치 합니다
<각종 일간지 및 논문 등도 조사했습니다>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목: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인터넷 사용인구가 1천만을 넘어서면서 사이버 공간(Cyberspace)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사이버공간이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등장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자료의 전달은 물론이고 사이버쇼핑, 사이버뱅킹, 사이버증권거래 등과 같은 중요한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가 날로 늘어가면서 머지않아 전자정부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3년 1월15일 전국적으로 7시간가량 인터넷 접속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명 인터넷 대란으로 불린 이 사건으로 국가 전체의 인터넷 망이 마비되고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아비규환 상태에 놓였다. 최근에는 인터넷 게임 리니지의 개인명의도용 사건과 인터넷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건 등 인터넷상 개인정보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각 사건의 피해자 수가 적게는 20만 명에서 많게는 120만 명으로 그 피해가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인터넷 가입자 수가 2500만 명이 넘고 인터넷 이용자 수는 3000만 명이 넘는 소위 인터넷 강국 이라는 우리나라 보안시스템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인터넷 이용자나 통신설비시설 관리자들 모두 보안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적 기술적 시스템 역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임창호, 경찰학의 이해 서울: 대왕사, 2004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김종섭

사이버범죄에 대한 사회 문화적 논의 장종인 (정보통신정책 제18권7호 통권 391호)

사이버범죄 분석과 법률적 대응방안 양근원(경찰청테러대응센터 경정) 임종인(고려대교수 정보보호대학원장)

김영환 정보사회에 따른 법 이론적 문제들-특히 형법의 귀속원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보사회에 대한 일반법 연구’ 통신개발연구원 1997,38쪽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범죄 우제태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

사이버범죄와 보안의식 (정태석 전북대 사회교육학과)

신각철 김문일 1997 :323~368

조선일보 2006년 5월24일

연합뉴스 2007년 2월7일

매일경제 2007년 5월 24일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사이버범죄 김수정(한성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이버와 사이버범죄의 본질 및 특징에 대한 분석 (김연수)

04-26 IT의 사회 문화적 영향 연구:21세기 한국메가트렌드 시리즈（사이버범죄와 보안의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국가정보보호백서 nis국가정보원 mic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