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소개글

학설대립 및 그 비판, 도표정리, 결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각 학설의 태도 그에 대한 비판점을 잘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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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념
(1)오상방위
(2)오상피난
(3)오상자구행위
표1- 세 유형의 구분
2. 학설의 대립
(1) 엄격책임설
(2) 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
(3) 제한적책임
가. 유추적용제한책임설
나. 법효과제한책임설
3. 결어

목차

1. 槪 念

(1) 오상방위(誤想防衛)

(2) 오상피난(誤想避難)

(3) 오상자구행위(誤想自救行爲)

[표1- 세 유형의 구분]

2. 學說의 對立

(1) 엄격책임설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3) 제한적 책임설

1) 유추적용제한책임설

2) 법효과제한책임설 {독일 통설, 우리나라 다수설}

3. 結 語

본문내용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1. 槪 念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란 행위자가 그 요건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 내지 그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許容狀況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것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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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재상,이정원 기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