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이혼사례해결

소개글

국제사법 시간의 레포트로써 만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국제이혼과 관련한 사례해결인데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참신하게 적은 것입니다.

목차

Ⅰ.사례
Ⅱ.판시사항
ⅰ) A와 B의 혼인은 유효한가?
ⅱ) A와 B는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기로 합의 하였다. 앞서 설명한 대로 그 후 B는 한국으로 와서 C와 함께 살면서 C를 호적의 처로 등록하였을 때 이 사실을 안 A는 자신의 권리는 주장할 수 있는가?
Ⅲ.사례의 해결
Ⅳ.관련조항
ⅰ) 국제사법
ⅱ) 대한민국 민법

본문내용

Ⅰ.사례
A(청구인)와 B는 제일교포로서 1964년 5월 12일 일본동경도 신구에서 결혼식을 하고 1956년 3월 29일 일본국법에 따라 동경도 신숙구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우리나라 민법, 호적법에 따라 그 지역을 관장하는 제외공관젱에게 이를 신고하였으니 위 B는 본적지에 혼인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B는 제주도를 왕래하기 시작하면서 C(피청구인)여인을 만나 내연관계를 맺고 그사이에 아들을 낳자 그 호적에 A나 청구인과 사이에 낲은 자식들이 입적되어있지 않음을 기회로 피청구인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을 처로 호적이 등록하였다.
Ⅱ.판시사항
ⅰ) A와 B의 혼인은 유효한가?
ⅱ) A와 B는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기로 합의 하였다. 앞서 설명한 대로 그 후 B는 한국으로 와서 C와 함께 살면서 C를 호적의 처로 등록하였을 때 이 사실을 안 A는 자신의 권리는 주장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