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이후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섬유산업의 중장기적 전망)

소개글

한미FTA 타결이후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섬유산업의 중장기적 전망)

목차

1. 한미 FTA의 섬유분야 협상


2. [얀포워드]의 개념

3. 대미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철폐 일정
◇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은 미국 수입통계(2003~2005 평균), 단위 : 백만달러

1) 신소재 연구개발 및 정부지원 절실
2)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관철해야
3) 한국 산업화 이끈 모태산업
4) 섬유쿼터제 폐지와 중국·인도 등 경쟁국 부상

4. 국내 섬유산업 대미 수출액 추이
◇ 자료 : 한국 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5. 한미FTA 최종협상결과 분석
(1) 섬유협정문 주요내용
1)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
2) 섬유분야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 마련
3)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4) 섬유 세이프가드의 도입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1) 섬유분야 100% 관세철폐,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즉시철폐
2)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서 원사기준(yarn-forward)을 도입
3)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4) 섬유 세이프가드의 도입

(3) 기대효과
1) 전반적인 섬유산업 구조 혁신의 기회
2) 통관절차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기업 부담이 감소하여, 물류측면의 대미 수출환경 개선

6. 한미 FTA가 우리나라 섬유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전망
1) 섬유패션산업에 대한 시각
2)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
3) 섬유산업 중흥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정책
4) 한-미 FTA 섬유협상에 대한 평가
5) 성공적인 부분과 아쉬운 점
6) 관세 즉시철폐에 대한 업계의 불만(중요한 인기품목은 빠지고 비인기 품목만 포함)
7) 섬유패션 산업의 구조혁신에 정부의 과감한 지원책의 절대 필요성
8) 고용창출의 일등 공신인 섬유산업에 대한적극적인 지원육성책
9) 구체적인 섬유패션산업 육성방안
10) 섬유업계의 반성과 능동적인 자구책

6. 향후과제와 대책 - 전략적 접근으로 미래 준비해야

본문내용

1. 한미 FTA의 섬유분야 협상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재도약 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우리나라 정부 및 섬유업계는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 및 대미 수출환경 개선으로 침체를 벗어나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 기술도입을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대미 섬유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도국의 전략적 저가공세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며, OEM 생산구조를 탈피해야 하며 고부가가치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미 FTA의 대표적 수혜업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국내 섬유산업의 현주소와 과제를 알아보자.

한미 FTA의 섬유분야 협상은
▲10년내 100% 관세철폐,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 기준) 즉시 철폐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써 원사 기준(yarn-forward) 도입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 협력 강화
▲관세 철폐로 인한 완충장치로써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2. [얀포워드]의 개념
한국산 원사를 사용해 최종 완제품을 수출하기까지 모든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한국산으로 인정돼 미국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3. 대미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철폐 일정
◇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은 미국 수입통계(2003~2005 평균), 단위 : 백만달러

1) 신소재 연구개발 및 정부지원 절실
우선 단기적으로 국내 섬유업계는 한미FTA 수혜를 최대한 볼 수 있는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하다면 업종 및 품목 변경을 시도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신소재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