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소개글

우리나라 지방자치센터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내용
1. 지방교부세 제도
2. 국고보조금제도
3. 국가균형특별회계
4. 재정보전금 제도
5. 도비보조금 제도

Ⅲ.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부담능력에 부합되는 지방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다양하므로 서비스의 성경에 따라 필요한 재원 조달방식도 달라야 한다. 지방공공서비스 중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지방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재원을 이양하는 것을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 (intergovernmental grants)이라 지칭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를 지방재정 조정제도라고 한다.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목적은 국가 전체 재정 운영의 효율과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피셔는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 수행하는 기능을 첫째, 공공재 공급에 관한 지방정부들의 의사결정에서 야기되는 외부효과의 시정 기능, 둘째, 지역간 혹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의 재분배 기능, 셋째, 조세행정 능력이 우수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 배분하는 기능, 그리고 지방정부에 의한 거시경제 안정화 기능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킹은 첫째,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외부효과를 감안하도록 유도,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사업 장려, 셋째,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 즉 수직적 불균형의 완화, 그리고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 즉 수평적 불균형의 완화 등 네 가지 기능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원윤희(1993),“지방세,”강인재 외, 『지방재정론』,서울:대영문화사
최창호(1994),『지방자치제도론』, 서울: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