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의 효력

소개글

배서의 효력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배서의 효력>

(1) 총설

(2) 권리이전적 효력(본질적 효력)
1) 의의 및 성질
2) 권리이전의 범위
3) 어음할인과의 구별
4) 효과

(3) 담보적 효력
1) 의의 및 성질
2) 내용
3) 배제의 제한
4) 독립된 어음채무의 부담
5) 예외
* 판례

(4) 자격수여적 효력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3) 자격수여적 효력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1) 총설
통상의 배서, 즉 양도배서는 권리이전전 효력, 담보적 효력 및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다. 이 가운데 이전적 효력은 의사표시상의 배서의 본질적 효력이고, 후이자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인정된 효력이다. 이에 관하여는 담보적 효력은 배서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이며, 배서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는 설도 있다.

(2) 권리이전적 효력(본질적 효력)
1) 의의 및 성질 :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모든 권리는 어음과 더불어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 이전된다.(14조 1항) 이것을 배서의 이전적 효력이라하며, 배서의 본질적 효력이다. 발생하기 위해서는 배서가 그 방식에 있어 유효해야 하고 배서인이 어음상 권리자여야 한다. 무권리자인 경우 선의취득은 가능하나 권리이전적 효력에 의해 승계취득할 수 없다. 또한 이전된다는 것이 어음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아니고 피배서인이 직접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2) 권리이전의 범위 : 배서에 의해 이전되는 것은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는 물론 발행인·배서인 등에 대한 권리, 즉 어음에 표창하는 모든 권리이다. 종되는 권리가 이전되는가에 대해 어음의 실질관계의 것으로서 어음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정설과 담보권등은 어음의 유통성 강화를 위해 유익하고 또 어음상의 권리와 더불어 이전한다고 하는 긍정설이 있다.
3) 어음할인과의 구별 : 어음할인은 어음 자체의 매매인데 대해 양도배서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관한 어음법상의 방법이다.
4) 효과

참고 자료

① 상법(하) 손주찬, 박영사,
② (판례)상법연습(회사법, 어음.수표법), 손주찬, 법문사
③ 상법원론(하), 정희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