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무권대리인 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 당사자 파트 무권대리인 정리

목차

(1) 소송상 취급
(2) 쌍방대리의 금지
2)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대리행위
3)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효력
(3)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1) 소극설
2) 적극설
3) 절충설
4)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무권대리인
(1) 소송상 취급
확정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당사자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대리권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제기 과정에 대리인이 관여하는 경우에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다. 흠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확정전이면 상소에 의하여 확정 후이면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당사자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쌍방대리의 금지
1) 제소전 화해를 위하여 자기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도 실질상 쌍방대리와 같은 결과가 되므로 금지된다.(法제385조2항)

2)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대리행위
ⅰ. 한쪽 당사자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난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