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의이익 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의 개시 파트 소의 이익 정리

목차

1. 의의

2. 권리보호의 자격

3.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1) 이행의 소
(2) 장래이행의 소(法251조)
(3) 확인의 소
(4) 형성의 소

4. 소송상의 취급

본문내용

1. 의의
널리 소의 이익은 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이고, 당사자의 견지에서는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을 말한다.

2. 권리보호의 자격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일 것
1) 청구가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2) 청구가 구체적 권리관계의 주장일 것을 요한다.
ⅰ. 법률적 쟁송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의 존부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ⅱ. 쟁송 즉 사건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문제라 하여도 구체적 이익분쟁과 관계없는 추상적인 법령의 효력이나 해석의견을 다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判例는 추상적인 권리만 규정하여 놓고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 한도를 정함에 필요한 법률상 규정이 아직 미정인 경우에도 소의 대상이 아니라 하였다.

3) 대장상의 명의 말소청구의 경우
대장상의 명의의 다툼이 법률상 쟁송인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