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이해와 비판

소개글

양성평등채용목체제에 대한 교직원임용을 예로하여 제도의 이해와 문제점을 비판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시배경
2.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미
3. 근거
4. 성격
5. 양성평등목표제 시행으로 나타난 결과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찬반논리

Ⅲ. 중등교원의 남녀 구성비
1. 현 우리나라의 중등 교원의 남녀 구성비
2.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교원의 성비 불균형

Ⅳ.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 진정입법부작위
2. 진정입법부작위의 구제
3. 사례의 헌법소송의 적법 여부

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
2. 공무담임권
3. 행복추구권

Ⅵ. 부진정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 부진적입법부작위
2.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구제
3. 사례의 헌법소송의 적법여부

Ⅶ.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시배경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1996년부터 시행된 여성채용목표제에서 나온 제도이다. 따라서 여성채용목표제가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UN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마련한 바 있고, 우리나라는 1996년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위원국이 되었다. 이는 북경여성회의행동강령에서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UN은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하여 2000년까지 모든 직위에 여성의 비율을 50%로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였고, 우리나라도 이에 공동 서명하였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법 제정 실천의 한 방안으로 여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
양성평등에 대한 국가적 의무는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원칙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헌법에 명시한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 평등이란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부터 사회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 왔던 여성들에게 단순한 차별금지만으로는 양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척박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불가피하게 여성 우대정책이 필요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채용목표제이다.
여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추세와 더불어 여성의 교육수준이 과거보다 급속도로 향상되었다는 점도 있다. 여성들의 고학력 출신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하여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한 원인이기도 하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와 지식기반사회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섬세한 면이 하나의 경쟁력으로 부각되면서 여성인력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과 사회적 변화는 과거에 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공직에 있어서도 상당부분을 여성공직자로 채용하게 되었으며, 특히 2000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남성의 군가산점을 폐지한 후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 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2.12.30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