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논란에 대한 고찰

소개글

차별과 편견들을 제거하고 사회적인 제도로서 그 조치와 구제를 규정하기 위한「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2002년 만들어졌으나 2006년을 눈앞에 둔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정되지 못한 채 여전히 그에 해난 논의와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3년여가 지나도록 여전히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해답을 고찰을 통해 찾아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1. 총칙 : 목적 및 개념
2. 차별금지
3. 기구 : (가칭) 장애인차별금지(및시정)위원회
4. 사법(司法)적인 권리 구제 방법
Ⅲ.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입법례
1.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Ⅳ.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논란
1. 차별의 실례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
Ⅴ. 결론

본문내용

현재의 사회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족, 다양한 종교, 다양한 가치관 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서로 다른 그들은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며 더불어 살아간다. 하지만 이러한 공존의 사회 속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소외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것이라고는 그저 육체적으로 약간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뿐이다. 그들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일컫는다.

각종 언론매체-TV, Radio, 신문 등-와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정상인이라고 칭하는 우리들은 장애인들에 대하여 익히 들어왔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되면 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는 있지만, 매번 그 때 뿐인 일회적인 이벤트 정도에 그쳐버리고 만다. 우리나라 최고 상위의 법인 헌법에서는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각종 개별법규들이 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여전히 차별과 편견 속에서 장애인들은 차별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박경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또 하나의 제언”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방향”
배융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사적 함의”
이명숙, 월급 적어도 좋아요. 일하게 해주세요, 오마이뉴스, 2005.12.16.
이희열,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노희찬의원”, 연합뉴스, 2005.9.14.
조진원, “장애인차별과 비정규직 노동자차별”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http://www.ddask.net/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http://www.420.or.kr/
http://blog.empas.com/lshag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