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종합 소득세의 현황
1. 종합소득세의 의의
2. 종합과세소득의 종류와 범위(이자/배당/부동산임대/근로/사업/연금 및 기타소득)
3. 분류과세 소득의 종류와 범위 (퇴직/양도소득)
4.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공제
5. 신고와 납부절차


Ⅲ. 종합소득세의 문제점
1. 종합소득세의 열거주의의 문제점
2.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
3.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 문제점
4. 신고 납세제도의 문제점


Ⅳ. 문제점 해결 및 개선방안
1. 종합소득세의 열거주의의 개선방안
2.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3.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 개선방안
4. 신고 납세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인세와 동일하나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 법인세는 법인 소득세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정기간 (과세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을 얻기 위해 소요된 모든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절히 이루어지려면, 소득세의 세원이 납세자의 소득능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파악된 소득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과세 가능한 소득의 범주를 정해야 한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분류소득세로 구분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모든 종류의 소득을 모두 종합한 후에 개인적 담세능력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장점은 소득재분배기능이 강하다는 것과, 단점으로는 복잡하고 탈세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류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납세 및 징세가 보다 간편하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20세기 중반까지는 분류 소득세를 사용하다 그 이후 종합 소득세를 선호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시 분류 소득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완전하지는 않으나, 종합소득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소득 원천 설에 의한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개인의 소득 유형을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으로 나누고,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과세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 8가지로 세분화 시켜 과세하고 단, 예외적으로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하여 분류과세 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일시재산소득이 기타소득으로 통합되어 과세소득이 7가지로 되고, 산림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통합이 됨으로써 소득세제는 종합소득 7개와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우리 2조는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며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위의 7가지 소득들과 분류 과세 되는 2가지 소득에 대한 각각의 과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위의 소득들에 대한 과세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며, 이에 대한 해결책 및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박기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제도에 관한 연구⟫, 2005

2. 신용술, ⟪소득세 신고납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08

3. 나성린. 전영섭, 공공경제학, 박영사, 1995. 08

4. 국세청,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06

5. 국세청, http://www.nts.go.kr/

6. 한국 조세 연구원 , http://www.kipf.re.kr/

7.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