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

소개글

이사의 책임

목차

1. 이사책임의 의의

2.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의의
(2)책임의 원인
(3)책임의 독자성
(4)공동행위자의 책임 형태
(5)책임의 확장
(6)책임의 범위
(7)이사의 책임의 면제
(8)책임의 시효
(9)특칙

3. 제3자에 대한 책임
(1)의의
(2)취지
(3)책임의 성질
(4)악의, 중과실의 존재
(5)불법행위와의 경합
(6)직접손해와 간접손해
(7)제3자의 범위
(8)책임의 확장
(9)책임의 시효
(10)제3자에 대한 책임의 기능

본문내용

1. 이사책임의 의의
-이사의 책임이란 회사에 대해 지는 자본충실책임(428조)과 손해배상책임(399조),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지는 손해배상 책임(399조, 410조)이 있다.
2.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 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99조 1항).
(2)책임의 원인
-책임의 발생원인은 법령, 정관의 위반과 임무해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
①이사가 단독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 없이 경업 (397조 1항)이나 자기거래를 한 경우(398조 전문)
②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결의를 한 경우: 위법한 신주발행 결의 또는 법정한도를 넘은 사채발행 결의(470조)한 경우
③대표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업무집행 또는 대표행위를 한 경우: 자기주식 취 득(341조)과 같이 위법한 내용의 업무집행, 정관상 제한 위반한 업무집행, 법률 또는 정 관상의 절차 위반한 업무집행, 대표권 남용 등
-이사가 어느 자격에서 하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이사라 하여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인 과실책임의 원칙을 벗어날 불가피성을 인정한 이유 는 없으므로 이 역시 과실책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2)임무해태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손해 를 가하거나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명백한 과실책임이다.
①원인-임무해태는 널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이므로 법령이나 정관의 개별규정에 반하지 않더라도 흔히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