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소개글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목차

(1)의의

(2)양도제한의 법구조

(3)양도제한의 요건

(4)제한의 방법(이사회의 승인)

(5) 적용범위

(6)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상대적 무효)

(7)승인청구자(사전청구와 사후청구)

(8)승인청구 및 승인절차

(9)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10) 회사에 대한 매수청구

본문내용

(1)의의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정관에 규정을 두어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335조 1항)
(2)양도제한의 법구조
-회사가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은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식의 양도시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게 하는 것이다.
① 정관에 이 같은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주주는 먼저 이사회의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②이사회는 자유롭게 승인 또는 거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회사가 원하지 않는 자가 주주가 되는 것을 회사의 경영자들의 의사에 의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③이사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주주가 주식을 환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상법은 두가지 길을 열어주고 있다.
a. 회사에 대해 당초 예정된 양수인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할 자를 지정해 줄 것을 청구 하는 것
b. 회사가 대신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
④이사회의 승인거부는 상대적 효력만을 지닌다. 이사회의 승인없이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되 이 경우에는 양수인은 이사회에 양수의 승인을 구하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양수인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양도제한의 요건
1)정관의 규정
-주식의 양도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335조 1항 단서). 정관에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의 양도제한도 허용되지 않는다.
-설립시의 정관에 양도제한을 규정할 수 있음은 물론, 정관변경을 통해 새로이 양도를 제한 할 수 있다.
2)제한의 대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양도제한은 기명주식에 한하여 가능하다.
-상장주식은 상장을 폐지하지 않는 한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