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요건 및 취소 무효 효과

소개글

입양의 요건 및 취소 무효 효과

목차

입양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3. 입양의 무효와 취소(오종근 안보고 넘어감, 그냥 읽어보삼)
4. 입양의 효과
5. 파양

<친양자제도>

본문내용

입양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것(883조 1호)
(2)양친은 성년자일것(866조)
-성년자이면 누구든지 양친이 될 수 있다.
-성년의제가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오종근 적용될 필요있다.)
-이를 위반한 입양신고는 취소가능하다.
(3)양자로 되는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할 것(869조 본문)- 대락입양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869조 단서).
-이에 위반한 입양은 무효이다. 대락권 없는 자의 대학은 일종의 무권대리이다. 자가 15세 이상이 되어 이를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4)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870조 1항)
-양자가 될 자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소사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