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안락사의 찬반과 그입장

소개글

안락사의 찬반 양측의 주장과 결론이 다 담겨져 있는 레포트 입니다.
법과 현대사회 레포트로 내서 30점 만점 받은겁니다ㅎㅎ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안락사의 일반적 논의
2. 안락사의 긍정적 견해
3. 안락사의 부정적 견해
4. 맺음말

본문내용

1.안락사의 일반적 논의
안락사는 ‘조용하고 안락한 죽음을 야기시키는 행위’라고 옥스퍼드는 정의하고 있다. 웹스터 새국제 사전은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위나 관행’이라고 정의한다. 의학적으로 안락사는 ‘환자에 대한 동정심에서 유발되어 불치의 병이 악화되고 있는 환자를 빠르고 편안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로서 의사 조력 자살과는 다르다. 의사조력 자살은 ‘환자가 자신이 죽음에 이르도록 과다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의사가 처방하거나 조언하는 행위’이다. 자살은 임박한 죽음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기 보다는 갑자기 생명을 중단하는 행위이고, 자살의 경우 자살하는 자만이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한 유일하고 독특한 원인이다. 이에 반해서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종식시키는 행위에 의사가 직접, 간접적으로 혹은 적극적, 소극적으로 관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4월 대한의사협회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환자나 가족들이 치료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운리지침을 제정키로 결정하고 최종안 마련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02년 5월,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해서 논란이 있었다.
위의 지침에 대해 심정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다. 고통스런 삶을 마감하길 원하는 회복불능 상태의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비인간적으로 비쳐진다. 어는 누구도 갖가지 인공적인 기구에 의지한 채 식물적인 차원의 삶으로 연명하고 있는 자신의 미지막 모습을 상상하길 원치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으며, 생과 사에 대한 결정권은 환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그보다 더 기본적인 권리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의사에게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치료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락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맹목적으로도 비친다. 종교권 일부에서는 안락사를 두고 생사를 주관하는 신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자연사 시점을 넘긴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 또한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모든 종류의 안락사를 허용할 수 없으며, 시술자에 초점을 맞춘다면 허용 한계선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소녀 가장에게 수술비를 마련해주기 위해 누군가를 죽인 경우에도 현행법상 살인되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비록 환자를 고통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또는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안락사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안락사 그 자체가 살인행위라면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강도에게 살인죄를 물어야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