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채권자취소권

소개글

채권법에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성질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5.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본문내용

Ⅰ.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성질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취소하고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이다. 파산법상의 부인권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가지는 제도이며,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A(채권자)는 B(채무자)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B는 다른 데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3,000만원의 건물을 C(수익자)에게 증여하고, C는 다시 그 건물을 D(전득자)에게 매각하여 각각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A는 B․C간의 증여를 취소하고, 건물을 B의 재산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판례】대법원 1982.5.25. 선고 80다14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2.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채권자취소권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이 권리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지만, 그것은 권리행사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의 효력으로서 채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채권에 종된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자취소권도 그에 따라 이전한다.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채권자취소권이 생기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우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것이 필요하며, 다음에 채무자․수익자 혹은 전득자가 사해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5
- 채권총론, 김주수, 삼영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