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치행정

소개글

행정법에서 법치행정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우위의 원칙

본문내용

법치국가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통해 발전하여 왔으나, 오늘날에는 실질적 법치국가가 일반화․보편화되어 있다.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는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져야 한다.”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핵심을 이룬다. 그 내용으로는 O.Mayer에 의하여 체계화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들 수 있다.

1.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의 규율에 관한 규범, 즉‘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전권에 속하고, 따라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고, 「행정부의 법규명령의 발령에는 법률이 근거를 요한다」고하여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대하여 헌법이 인정한 예외로는 행정권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재정․경제명령ㅇ나 긴급명령의 경우이다. 다만, 오늘날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나 관습법의 법원성 등으로 법률만 법규창조력을 갖는다고 말할 수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규개념의 확대와 더불어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적용영역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2. 법률우위의 원칙
1) 의의
법률우위의 원칙은 다음에 살펴볼 법률유보의 원칙과 함께 행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법률의 우위는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의사는 다른 어떤 국가의사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은 마땅히 법률에 의한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공법적․ 사법적이건, 침익적․ 수익적이건 모든 행정영역에 무제한․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2) 내용
① 법률의 집행의무
법률의 적용 내지 집행은 행정의 자유로운 처분에 위임된 것은 아니고 행정은 오히려 법률을 집행하기 우해서는 법적인 개별적인 결정이나 사실상의 조치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법규명령이나 집행명령을 발하기도 한다. 또한 법률의 집행의무는 행정은 설령 법률이 위헌무효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법률이 위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

참고 자료

장태주. 행정법개론, 개정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