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비용편익분석의 대안비교평가

소개글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본다.

목차

서론
◎ 비용편익분석의 목표와 개념
본론
◎ 비용편익분석의 대안비교평가
◎ 할인의 중요성
결론
◎ 비용편익분석의 전망

본문내용

서론
1. 목표
오늘날 선진국이든 혹은 개발도상국이든 한 나라의 정부지출의 효과는 지대하다. 정부지출에는 국방과 같은 민간부문에서 전혀 취급할 수 없는 기능에 대한 지출을 비롯하여 교통, 통신과 같은 사회 간접자본(사회하부구조)의 건설, 자원개발, 인력관리, 과학기술촉진 등 넓은 분야가 포함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지출이란 모두 예산 속에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으로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정부가 공공투자사업을 선정하는 데는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하며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가 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므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 발생하는 피해가 크고 또 장기적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이와 같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현명하게 선정하는 데 이용되는 절차와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개념
비용편익분석이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석은 사업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원칙과 기준 하에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투자사업이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이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절차란 규명하기가 어렵다. 실제적으로는 특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그때그때 적절한 방법을 통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 http://www.spgift.com/foundation/fd_04_05.html
◎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김동건,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