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유한회사

소개글

회사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메모랜덤식의 개념설명을 요구했던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의의
Ⅲ. 설립요건
1.정관의 작성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2. 기관
(1). 이사
(2). 감사
(3). 검사인
(4). 사원총회
3. 출자의 이행
4. 설립등기
Ⅳ. 효과
1. 이사
(1). 권한
(2). 의무
(3). 책임
2. 감사
3. 사원
4. 결산과 자본증감
Ⅴ. 제도의 취지 및 문제점
Ⅵ. 판례
Ⅶ. 결어

본문내용

일상적으로 유한회사라는 말은 조금은 생소하다. 흔하게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잘은 모르더라도 용어자체가 익숙한데 반하여 이에 대하여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유한회사는 생소할 따름이다. 따라서 이 메모랜덤을 통하여 유한회사라는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회사는 크게 물적회사와 인적회사로 구분된다. 이에 대하여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인 구별의 근거는 물적책임을 지우는가, 인적책임을 지우는가의 여부이다. 물적책임이란 회사의 자본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재산을 의미하며, 인적책임이란 사원의 개성을 의미한다. 물적회사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존재하며, 인적회사로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있다. 여기서 살펴볼 유한회사는 학문상 물적회사로 구분이 되지만 인적회사의 요소도 가미한 회사의 형태이다.
...
상법개정안으로 회사에 대하여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가 새로이 명시되어 있다. 기존 회사들과의 차별화된 제도적 뒷받침이 이들 회사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이다. 상법개정안에 따른 유한책임회사의 유한회사와 구별되는 제일 큰 특징은 조합과 법인의 중간단계로서 파트너십 과세제의 도입을 들 수 있다. 파트너십 과세제란 회사(법인세 등)와 주주(소득세)에게 이중과세하는 측면을 줄여 회사에 과세하는 법인세 등은 없애고 구성원 개인에게만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상법상으로는 조합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증권거래법상으로는 조합에도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비판의 주장이 있어 제도적 모순을 보안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참고 자료

현대회사법론 권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