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포르노그래피와 법

소개글

법철학!! 포르노그래피의 법적규제와 관련해서 각국의 입법례와 법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고찰했습니다~ 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대두되는 문제들의 법적접근에 대해서~

목차

-레포트를 쓰면서-
1. 성풍속의 변화와 포르노
2. 포르노그래피의 정의
3. 포르노그래피의 역사
4. 인터넷과 포르노그래피
5. 포르노규제
5-1. 포르노규제 찬성론
5-2. 포르노규제 반대론
6. 세계 각국의 포르노규제 입법례
6-1. 독일의 입법례
6-2. 네덜란드의 입법례
7. 포르노법적규제의 한계
7-1. 형법상의 문제점
7-2. 헌법상의 문제점
8. 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 재밌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아동포르노를 소유한 혐의로 미법원이 징역 200년을 구형한 사건이었다. 그 기사는,
“아동 포르노 소유했다가 징역 200년 확정”
‘미 대법원은 26일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소유한 혐의로 기소된 애리조나 주 출신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0년형을 확정했다. 고교 교사였던 모튼 버거(52)는 지난 2002년 사진 등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갖고 있다가 적발돼 애리조나 주 법원으로부터 징역 200년형을 선고받고 너무 과도하고 이례적이라며 항고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체포 당시 범죄전력이 없었던 버거는 미 연방법에 따르면 지역 5년형을 받을 정도지만 최소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애리조나 법에 의해 200년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단은 버거가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자신의 컴퓨터로 아동 포르노를 다운받았다는 증언을 들었으며 그에겐 20여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