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스토킹의 범죄심리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스토킹에 대한 공식적인 법정 정의를 내려져 있지 않다.

목차

스토킹의 범죄심리
제 1 절 스토킹의 개념
제 2 절 스토킹에 대한 일반론
제 3 절 스토킹의 유형
1. 연애망상형
2. 애정망상형
3. 단순망상형
4. 기타분류
제 4 절 스토커의 특징
제 5 절 스토킹 대처법
제 6 절 스토킹에 대한 제도적 정책
제 7 절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
제 8 절 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대응
제 9 절 결 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스토킹에 대한 공식적인 법정 정의를 내려져 있지 않다. 이시형 박사는(1998)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좋은 감정(연애감정)을 갖고 상대도 나를 좋아할 것이다라는 환상을 갖고 이성에 접근해서 싫은 행위나 온갖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폭행을 하는 행위 라고 말한다. 또한 일본의 저명학자인 후쿠시마는 스토커 자신이 점찍은 상대에게 일방적이며 병적으로 집착해 따라 다닌 끝에 최악의 경우에는 살인까지 이르는 망상범죄의 일종이라고 설명한다. 스토킹이란 일정기간동안 의도적 반복적으로 행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포나 불안을 느낄만한 일련의 행동( 편지, 전화, 전자우편,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방문, 기물파손, 납치, 위협 및 폭력 행위 등)으로 특정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방적이고 병적인 행동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