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전형 내용정리

소개글

보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나 보세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한국관세협회에서 시행한 07년 보세사 전형 교육의 교재를 중심으로 강사분들이 강조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전 정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결국 이거 제대로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정리하면서 공부가 되었는지 물론 합격했죠^^

목차

<관세법 일반>
제1장 관세법 기초
제2장 관세법 총칙
제3장 관세의 부과/징수
제4장 관세율 및 품목분류
제5장 관세의 감면, 환급 및 분납
제6장 납세자의 권리 및 구제

<수출입통관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수출통관
제3장 반송통관
제4장 수입통관
제5장 세관장확인제도
제6장 간이통관
제7장 수입신고수리후 확인

<일반보세구역>
제1장 보세구역 일반
제2장 지정보세구역
제3장 특허보세구역

<특수보세구역>
제1장 보세전시장
제2장 보세건설장
제3장 보세공장
제4장 보세판매장
제5장 종합보세구역

<보세화물관리 1>
제1장 보세구역내 화물관리
제2장 장치기간 경과물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

<보세화물관리 2>
제1장 보세화물 입출항 적재/하선
제2장 보세운송제도

<자율관리제도>
제1장 도입배경 및 연혁
제2장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제3장 보세사

<자유무역지역>
제1장 자유무역지역의 개요
제2장 자유무역지역내에서의 화물관리

<관세행정벌>
제2장 관세형벌
제4장 처분

<감시제도>

본문내용

<관세법 일반>

제1장 관세법 기초

▷ 협의의 관세 :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관세 또는 조세
！관세선과 정치적인 국경선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관세의 시대적 변천
(1)수수료 시대 : 시설물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
(2)내국관세 시대 : 통행세 등 강제징수
(3)국경관세 시대 : 관세의 목적이 재정수입 목적에서 국내산업 보호 목적이 중요시
(4)다국간 관세 시대 : 관세장벽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
▷ 관세의 의의
- 징수의 주체는 국가
-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부과/징수
- 대물세이며 수시세
▷ 관세의 성격
- 조세적 성격 : 국가징수, 강제징수, 반대급부 無, 재정수입 목적, 법률/조약으로 징수
- 소비세적 성격(skip)
- 특수성격(skip)
▷ 관세의 주요기능
- 재정수입 확보
- 국내산업 보호
- 소비억제
- 수입대체 및 국제수지 개선
▷ 관세의 종류
- 과세기회에 따라 :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 과세방법에 따라 :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 세율결정 근거에 따라 : 국정관세(법률에 의해), 협정관세(타국과의 조약에 의해)
▷ 과세의 방법
- 종가세
(1)산출법 : 물품가격 x 세율
(2)장점 : 관세부담이 균등/공평
시장가격의 등락에도 과세부담의 균형 유지/인플레이션 하에서도 효과적
(2)단점 : 평가에 의한 과세가격 산출 어려움
정상도착가격 기준과세→우리나라와 수출국의 거리에 따라 관세부과 차이 발생
- 종량세 : 수량 x 단위수량당 세액
- 혼합세 : 복합세(종가세 +종량세)와 선택세(종가세와 종량세 중 택1)

참고 자료

http://www.kcahq.or.kr/bosepolicy/bosesa.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