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현대 한국정치의 쟁점 중의 하나인 3김과 지역감정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학기에 한 번 내는 term paper라서 내용이 풍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지역주의
가. 지역주의의 개념
나. 유사개념과의 비교
다. 배경 및 연혁
라. 지역주의와 정치
1. 발생 (1971대선, 박정희 vs. 김대중)
2. 심화 ( 70년대 후반 ~ 87년 대선 전)
3. 1987년 대선 - 양김의 분열
4. 87 대선의 결과
5. 고착화 (1987~1991 3당합당~현재)
마. 지역주의가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
1. 정치기능의 왜곡과 지역 차별의 심화
2. 독재 청산과 역사에 대한 반성 기회의 박탈
3. 지역보스 중심의 정치와 정당의 사당화
III. 쟁점1: 지역감정이 3김을 만들었는가, 3김이 지역감정을 만들었는가
VI. 쟁점2: 영남의 지역주의와 호남의 지역주의를 등가로 볼 수 있는가?
V. 맺음말 - 지역주의의 극복 및 해소방안
본문내용
I. I. I. 들어가며
정치계의 박정희 출현 하에서 대두된 지역주의는 호남 대 영남의 균열로부터 호남 대 비호남의 균열로 발전하여 소수 대 다수로 결정화된 균열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신민-공화의 양당 구도 하에서 정치파벌이 잉태·숙성되어 지역주의와 접목되고 3김을 성장시킴으로써 6.29선언 후 3김 정치로 상징되는 지역주의 정치가 전개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지역주의는 태동할 때에는 지배 권력과 지역 권력이 동일시 된 가운데 정치적 동원에 자극을 받아 형성되었으나 일단 구조화되자 특정정치인과 특정정당이 동일시 된 가운데 정치적 동원의 자극이 없이도 지역적 시민사회에서 분출됨으로써(특히 선거시) 지역할거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지역주의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여기서 말하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는 그람시(A. Gramci)의 개념을 단순히 원용한 것으로서 정치사회는 정치권을 의미함.
에서 그 기능이 다르게 실현되었다. 시민 사회의 지역주의는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데 순기능적 역할도 수행했지만, 정치사회의 지역주의는 정치파벌과 접맥되어 지역주의를 확대 재생산·심화시킴으로써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을 저해시키는 역기능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의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 중에는 지역갈등의 대상을 상대지역민에게 두기보다 상대정치집단에 둔다고 진단서를 떼놓고서도 시민사회를 겨냥한 처방전이나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 공히 적용될 처방전을 작성하여 진단서와 처방전이 불일치한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지역주의의 형성 책임이 정치사회에 있고, 정치 갈등의 대상도 상대정치집단에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주의의 해소를 위한 처방은 정치사회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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