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최저생계비의내용과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최저생계비의 내용을 중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 에뿔 레포트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Ⅰ.서 론
1. 의의
2. 입법배경
3.주요 연혁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본원칙
5.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II. 본 론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절차
2. 수급자 선정기준
○정책대상: 수급권자, 수급자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조사내용
1). 소득조사
2). 소득평가액산정
3). 실제소득

4. 급여의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의료급여
4)교육급여 5)해산급여 6)장제급여
7)자활급여

5. 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결론

본문내용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2)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
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3) 자립지원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건 부여
-조건불이행자에게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4)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이를 위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 자활욕
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
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7)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령․
교육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참고 자료

김선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익산: 원광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사은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청주: 청주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4.
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