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석명권 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 변론 파트 석명권 정리 내용입니다.

목차

1) 석명권
2) 법원이 석명을 태만히 하거나 그릇 행사한 경우에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
3) 석명권의 범위
ⅰ. 소극적 석명
ⅱ. 적극적 석명
ⅲ. 적극적 석명의 인정여부
4) 석명의 대상
5) 지적의무
ⅰ. 지적의무의 체계적 지위
ⅱ. 지적의무의 내용
6) 석명권의 행사

본문내용

1) 석명권이라 함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할 뿐 아니라,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 따라서 석명권은 법원이 당사자의 소송자료 수집에 협력하여 변론주의의 결함을 시정하는 Magna Charta이다.
2) 법원이 석명을 태만히 하거나 그릇 행사한 경우에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적극설은 석명권의 범위와 석명의무의 범위가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석명권 불행사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모두 심리미진이고 상고이유가 된다는 견해이다.
소극설은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이고 그 행사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석명권의 불행사는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절충설은 석명권의 중대한 해태로 심리가 현저히 조잡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상고이유가 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