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섹슈얼리티와 성문화 - 성과 권력

소개글

여성학개론 수업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부부간 성추행 인정은 정당한가?
- 법률적 접근과 해석 : 외국
- 부부 성추행 유죄 판결 : 국내
- 유죄판결에 대한 의견 : 누리꾼 설문조사
- 가정폭력 : 구타직후 배우자의 태도
- 배우자 성폭력에 대한 인식 (피해자)
- 부부 성추행 유죄판결 이후

2. 매매춘, 어떻게 생각하나?
- 성매매특별법이란
- 성매매 처벌 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 성문화와 성매매 일반에 대한 의식
- 성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식
- 전국 성매매 집결지 현황
-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 성매매 방지법의 올바른 정착과 확산 필요
-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 음성, 변칙영업 증가

본문내용

 부부간 성추행 인정은 정당한가?
 법률적 접근과 해석 : 외국
- 세계적으로 형법상 부부사이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인정하는 추세
- 1984년 미국 뉴욕법정에서의 “혼인증명서가 남편이 형사면책을 갖고 강간할 수 있는 자격으로 파악돼서는 안되며 기혼여성도 미혼여성과 똑같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판례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결혼한 여성에게도 인정한 사례로 주목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977년 이래 대부분의 주에서 ‘아내강간’의 면책을 폐기했다.
- 영국에서도 1994년 부부강간을 인정하게 됐고 독일에서도 1997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혼인외 성교를 삭제, 법률상 아내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에서도 우리처럼 법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으나 ‘계속적인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부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난 경우 ‘아내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문화일보 04.08.20)

참고 자료

문화일보 04.08.20
MBN뉴스 04.08.20
네이버 미즈생각 설문조사 (04.08.20 - 09.20)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2004 가정폭력설문분석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성학대토론회자료집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 한겨레/내일신문 05.05.03
여론조사 : 한겨레21, (주)리서치플러스 05.06.01
여성부 - 성매매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성매매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래 공동대표
서울신문 0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