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저출산의 문제, 왜 아기낳기를 싫어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07.06.25
- 최종 저작일
- 2006.05
- 1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현대철학특강`이라는 과목의 수업에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계획의 역사
2.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
3. 저출산의 원인
1) 인구학적 요인
2) 사회경제적 환경요인
4.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
5. 외국의 저출산 대책
1) 프랑스
2) 일본
3) 스웨덴
6. 저출산 대응방안
1) 자녀 양육애 대한 경제적 지원
2) 양육 책임의 분담
3) 여성과 가족 친화적 노동환경 구축
Ⅲ. 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이렇게 성공한 국가 정책으로 평가받았던 정부의 인구정책은 불과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정반대의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2003년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인구정책은 과거 ‘출산 억제형’에서 ‘출산 장려형’으로 급선회하였다. 정부는 2003년 현재 1.19명인 출산율을 2010년까지 1.6명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즉 둘째나 셋째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년-1년 6개월 더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범국민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펴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쉽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과거의 출산율 저하는 주로 정부 주도하의 가족계획 홍보교육과 피임보급 활동 및 경제적 향상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에서 비롯되었지만, 최근의 출산율 저하는 혼인․자녀 양육 등 가족제도 및 가족가치의 전반적인 변화와 가족이 속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막고 우리 사회를 적정규모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기피의 원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첫째, 그 동안 확연하게 변화해온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의 역사를 살펴보고, 둘째,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을 외국과 비교, 파악하고 셋째, 현재의 저출산을 초래한 원인을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환경요인 및 가치관의 변화로 나누어 분석하며 넷째, 국민들이 바라는 출산장려 정책과 외국의 저출산 대책을 알아보고 다섯째,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저출산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새로 쓰는 성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제8호」
- 「저출산의 현황과 대응방안」 강완숙
-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장혜정, 이미정, 김경미, 김영란(한국여성개발원)
- 60년대 ‘거지꼴 못면한다’→요즘 ‘혼자는 싫어요’ / 국정브리핑
- 저출산이 `문제`인 진짜이유/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 [조선일보- 사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국가쇠망(衰亡)의 조짐
- [민중의 소리- 사설] 심각한 저출산, 육아는 누구의 몫인가?
- [한국일보- 사설] 20만원 받자고 애 낳을까?/ 강준만(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
- [미디어다음] 월수입 500만 원에도 아이 낳기 싫은 이유? (‘사례1’의 참고자료)
- [중앙일보] 한국사회 100대 드라마 ⑦사회변동 61. 성장 멈춘 인구 (‘사례2’의 참고자료)
- 인구보건복지협회 http://www.ppf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