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심판 & 행정심판재결례

소개글

행정심판, 행정심판재결례에 대한 뜻과 종류, 절차, 예시 등이 있습니다^-^*

목차

Ⅰ.행정심판
1. 개 념
2. 종 류
3. 대 상
4. 청구방법
5. 행정심판위원회
6.행정심판절차

Ⅱ. 행정심판재결
1. 재결의 의의
2. 재결의 절차와 형식
3. 행정심판청구의 재결기간
4. 재결의 방식 (재결서)
5. 재결의 범위
6.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7.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2) 기각재결
3) 사정재결
4) 인용재결
8. 재결의 효력
1) 형성력(形成力)
2) 불가쟁력(不可爭力)
3) 불가변력(不可變力)
4) 기속력(羈束力)
9. 재결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Ⅰ. 행정심판

1. 개 념 : 행정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청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청에서 이를 심판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2. 종 류 :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도는 그 거부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무효등확인심판은 행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위 세가지의 심판 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이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3. 대 상 :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청구방법 : 행정심판의 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하며(1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18조).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9조).


5.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청 소속 하에 설치된다. 다만,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동법 6조의2제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