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적시제출주의, 이의권 포기상실, 변론준비절차 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 변론 파트 적시제출주의 이의권포기상실, 준비서면, 변론준비기일 정리

목차

1. 적시제출주의
(1) 의의
(2) 제출기간의 제한
(3)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法149조)
2) 각하요건
(4)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에 새로운 주장의 제한.
(5)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 의의
(2) 적용범위
(3)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3. 준비서면
(1) 의의
(2)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1) 부제출의 효과
2) 제출의 효과
4. 변론준비 절차
(1) 의의
(2) 변론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1) 실권효
2) 예외사항

본문내용

1. 적시제출주의
(1) 의의
적시제출주의라 함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

(2) 제출기간의 제한
ⅰ) 재판장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제출이나 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ⅱ) 만일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을 넘긴 때에는 뒤에 새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게 하였다.

(3)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法149조)
1) 적시제출주의를 어겨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이 늦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각하하고 심리하지 아니하는 권한을 법관에 부여하였다.

2) 각하요건
ⅰ. 시기에 늦었을 것.
시기에 늦었다 함은 소송의 진행정도로 보아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절한 시기를 넘긴 경우를 말한다. 제1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었던 유치권의 항변을 항소심 제4회 기일에 비로소 제출한 경우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보았다. 유일한 증거방법이라고 해서 예외로 취급할 것은 아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되었을 때에, 시기에 늦었느냐의 여부를 항소심만을 표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제1심·2심을 통하여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통설·판례는 제1심의 경과까지 전체를 살펴 시기에 늦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